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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제도로,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1962년 생활보호법 같은 유사한 소극적인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되었지만,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입법화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기준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에 대해 정리하였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정의 및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은 생계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급여의 받는 조건은 다르고, 지원금의 규모도 다르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정보 2023. 5. 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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